최대 연례 정치행사 中 ‘양회’ 내년 3월 4일 개막

4일 정협에 이어 5일 전인대 개막
국방 예산, 성장률 목표 주목
20기 3중전회도 연기된 끝에 열릴 듯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내년 3월 4일 막을 올린다. 이전 관례대로 4일 정협이 먼저 개막한 다음 전인대가 잇따라 회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5일 열린 제14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 내년에도 같은 날 열릴 예정으로 있다./신화(新華)통신.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7차 회의를 열고 전인대 14기 2차 회의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또 정협 상무위원회도 정협 14기 2차 회의 소집을 결정한 후 내년 3월 4일 베이징에서 여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CCTV는 전했다.

양회 중 전인대 연례회의에서는 통상 그해 경제 운용 방향, 예산안, 경제 성장률 목표치 등이 공개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경제 성장률 목표로 올해처럼 5% 전후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그랬듯 내년에도 목표 달성은 그다지 간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 당국은 올해 여러 부정적 요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 목표를 달성한 것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분위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위기의 지속, 지방 부채 문제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 전체 경제를 상당히 힘들게 할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이 내년 중국 경제가 잘해야 4.5% 전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분명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주목하는 국방 예산의 경우는 올해와 비슷한 7% 전후 늘어난 1조6620억 위안(元·304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웬만한 유럽 강소국들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에 이은 글로벌 2위 국방비 대국의 자리를 여전히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이외에 양회 못지 않게 중요한 정치행사로 올해 11월 경에 열리기로 했던 제20기 3중전회(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내년으로 연기가 확정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예상으로는 아무래도 양회 이후에 열린다고 보는 것이 무방하지 않을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