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중국 경제, 올해 5% 성장률 가능할까

이제 중국 경제 고도 성장의 과거의 일
그럼에도 5% 전후 성장률 목표 제시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각종 어려움 산재해 어려울 가능성 농후

중국 경제 당국은 한 매체의 만평에서 보듯 올해 경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때 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징지르바오.

중국 당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처럼 5% 전후로 제시할 것이 확실하나 달성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신들의 예측처럼 4% 초반의 성적표를 받아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지난해 5% 전후의 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건이 상당히 나빴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꽤나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6∼7%대의 고도 성장이 과거의 일이 됐다고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당국 입장에서는 5% 전후를 목표로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유는 분명하다. 월 수입이 2000 위안(元·36만6000 원) 이하인 중국인들이 무려 9억64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 하나만 봐도 좋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5% 전후의 성장을 달성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하지 않다. 5%에 턱걸이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게 만드는 각종 악재들도 하나둘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의 25% 전후를 책임지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 빈사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우선 꼽을 수 있다. 2021년 하반기에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디폴트(채무 불이행)로 촉발된 위기가 2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나 회복의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외신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황 역시 심각하다. 경제 당국은 GDP의 30% 남짓인 40조 위안 정도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소 두배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중국의 부채 문제에 대한 경종을 기회 있을 때마다 울려주는 주윈라이(朱雲來) 전 중국국제금융공사 회장의 주장은 분명 괜한 게 아닌 것이다.

당국의 통제는 전혀 받지 않으면서 은행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그림자금융의 존재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헝다와 비구이위안(碧桂園) 등의 업체에 엄청난 대출을 해줬다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업체들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막을 내린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온중구진, 이진촉온, 선립후파(穩中求進, 以進促穩, 先立後破)', 즉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한다.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면서 먼저 세운 후 낡은 것을 깨뜨린다"는 의미를 담은 12자를 올해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현 경제를 보는 중국 당국의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고 해야 한다. 진짜 5% 전후의 성장률 목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