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국방정책 회담에서 中, 대만 독립 반대 주장

美는 남중국해 항행자유 강조
작년 정상회담 합의 이행
확실한 의견차 속 美는 北 도발도 우려 표명

미 워싱턴DC에서 4년 만에 열린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 전경./환추스바오(環球時報).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11월 중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향후에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중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0일 전언에 따르면 마이클 체이스 미국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와 쑹옌차오(宋延超)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은 지난 8∼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미 국방부에서 만나 제17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무려 4년 만의 대좌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담에서 우선 체이스 부차관보는 미중 국방 관계를 논의하면서 양국 간 경쟁이 충돌로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안전 중요성에 대한 입장 역시 피력했다. 더불어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디서든 계속해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비행하고 항행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미국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이외에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 동맹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같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이 오래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

중국 역시 10일 이번 회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군 관계 발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 문제에 대해 조금도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만 독립을 반대할 것 역시 요구했다"고 밝힌 것.

또 "남중국해에서 군사력 배치와 도발 행위를 줄여야 한다. 개별 국가의 권익 침해와 도발 행위를 지지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면서 "미국은 해상과 항공 안보 문제의 근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선 부대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밖에도 중국의 핵심이익 문제와 국제 이슈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입장과 중대한 우려를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