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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쌍특검법’ 재표결 않키로 최종 통보해…제가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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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02. 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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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 안으로 재표결 요구
野, 의총서 29일 표결 여부 논의
본회의-1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모여 대화를 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지난해 12월28일 야당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오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협상을 이렇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이 오늘로 무려44일이 지나고 있다"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장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실정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 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 법 자체가 총선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건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입장에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표결을 강행했으면 바로 재표결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우리 정치 선배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당초 쌍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있었기에 의원님들 소집했으나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법안 25건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의원들에게 거듭 "지역 활동에 매진해야 하는 시기에 쌍특검법 처리 관련해 출석을 독려하고 있어 면목이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해 적어도 마지막 국회에서만이라도 정치다운 정치를 하는 떳떳한 국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과 대정부질문(22~23)가 열리는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최종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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