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인적 구성 두고 공방 가열

13일 시민대표단 참여 첫 토론회 예정
연금연구회 "소득보장 위원 편향" 반발
연금행동 "재정중심 전문가도 참여"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룰 시민대표단의 첫 토론회가 오는 13일 열린다./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다룰 시민대표단의 첫 토론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가운데 재정안정론자들이 주축이 된 '연금연구회'와 소득보장론자들이 주축이 된 '연금행동'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자문단 인적 구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7일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친 2개의 대안을 놓고 시민 대표 500명이 참여하는 첫 토론회가 오는 13일 개최될 예정이다.

연금연구회는 최근 "공론화위 자문단이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러자 연금행동은 "의제숙의단 의제 선정과정에 소득보장론과 재정중심론, 양쪽 입장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했다"며 연금연구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냈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등 각종 법정 위원회에서 가입자의 대표성은 체계적으로 배제돼 왔다"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도 편향된 구성과 일방적 운영으로 2명의 민간위원이 사퇴했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윤석명 연금연구회장은 "정부 재정계산위와 국회 1·2기 특위 논의 과정에서 핵심자료는 보고서에서 빠지고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15%안'을 주장해 온 전문가도 자연스럽게 배제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론화위가 제시한 2개의 연금개혁안을 바라보는 양측 시각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연금연구회에 참여하는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1·2안 모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면 일부 세대는 혜택을 보겠지만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급급여를 높이더라도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탓에 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수급권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후세대 소득안정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연금연구회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에도 소득재분배 기능 있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계산에 비관적 가정이 많아 미래세대 부담론은 좀 과장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