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위기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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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시의 용역은 현실 위기로 다가온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이 주도해 외국인 유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 등을 담은 기본계획과 세부정책을 마련을 위해 기획했다.
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초반부터 인구축소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매년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고 있지만,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경제협력 개발기구 38개국 중 1.0명에도 못 미치는 유일한 국가다.
이에 시는 이번 용역에 있어 △외국인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 설정, △김제시 산업구조와 농촌 등 인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차별화된 외국인 유입정책 개발,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 등 대상 현장 중심의 의견 청취,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 특례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마련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외국인 유치를 통한 인구성장 정책의 가능성과 중앙과 지방이 지방소멸위기에 협력해 나갈 정책모델을 연구 발굴하는 등, 산업 및 농업 현장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유지를 위한 생활인구를 늘려 나갈 수 있는 인구위기 극복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