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워크숍 1일차 참석한 윤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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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구당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 활성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원외 위원장들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중앙당-시도당만 둘 수 있고, 각 지역구에는 지구당 사무실을 둘 수 없다. 과거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법적 지위를 갖는 지구당이 있었지만, 2004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 정치인은 각 당의 당협위원장이 될 수 있지만 사무실을 두거나 유급 직원을 두는 게 금지돼 왔다.
윤 의원은 "(원외 인사는)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 없고, 당협 사무실도 만들 수가 없다"며 "한마디로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계속 높게 쌓는 게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갖고 지역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두 가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각 정당의 지구당 부활을 껄끄럽게 여기는 이들도 적지 않다. 현재 지역구에 상대당의 지구당이 문을 열면 미래의 경쟁자가 되기 때문이다. 지구당 부활이 지난 20년간 논의만 거듭하고 입법까진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윤 의원은 "현역 분들은 사실 싫어하신다"면서도 "그러나 수도권을 생각해봐라. 수도권부터 대전까지 우리는 129석 가운데 19석만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출마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의 정치 진입을 위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과거 문제 됐던 지구당의 회계 감사를 강화해 투명성을 높인 후 제도를 되살리자는 의미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뿐만 아니라 총선 기간에도 청년 정치인, 당직자들에게 지역 조직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고 남겼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한 당권주자로 꼽힌다.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는 현재의 '단일 제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집단 지도체제와 단일 지도체제 모두 장단점이 있다"며 "당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어떤 지도체제가 더 좋은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몇몇 사람들이 모여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