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남발 익산시…시의회, 노상주차장 확대 제기

신용 의원, 과태료 부과액 2년만에 51% 눈덩이
상권 밀집 지역 대부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가변차로 노상주차장 확대 등 주차공간 확보 시급

익산시의회 신용 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은 10일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가 밀집 지역의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안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익산시의회

전북 익산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혼잡한 주차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가변차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신용 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은 10일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가 밀집 지역의 도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용 익산시의원에 따르면 익산시의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2021년 4만2218건에서 2023년 5만7170건으로 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액 역시 18억2000만원에서 27억4500만원으로 51%나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를 두고 신용 의원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증가한 수치만큼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그 대안으로 그는 "상가밀집지역의 도로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변차로 노상주차장 확대 등 주차공간 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신용 의원은 "익산시의 상권 밀집 지역 대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불법 주·정차가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3년간 익산 시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수치는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량에 따라 조정을 하여 평소 이용할 수 없는 갓길을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 차선을 하나 더 늘려면 정체를 막을 수 있다"며 "해당 구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을 완만히 설치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불법 주·정차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단속이라는 통제보다는 주차 구역을 확대 시행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을 도모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