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협상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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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강제로 배분한 데 대해 (불참) 사유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민주당이 수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뚜렷한 방법을 현재로선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일단 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여당과 합의 없이 열리는 법사위 등 상임위에 국무위원 불출석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선 "국무위원들이나 정부 위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문제"라며 "저희가 참석하라 말라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만 했다.
상임위는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행정부의 감독 활동이 이뤄지는 장(場)이다. 외교와 국방, 환경 등 18개 분야로 나눠 정부 각 부처를 소관 기관으로 두는데 대체로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핵심은 법사위와 운영위다. 법사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거쳐야 하는 상임위로,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어 '옥상옥'으로도 불린다. 사실상 '상임위 중심'이란 말이 언급될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다.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대신 2당이 법사위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