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시의원,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조목조목 지적
사업 10년 되어가는데 인도교 개통 멀었고 사업비만 눈덩이 비판
사업 10년 되어가는데 인도교 개통 멀었고 사업비만 눈덩이 비판
|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건널 수 없는 다리 2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한 의원은 "작년 10월,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중 보농도에서 명도를 연결하는 길이 410m의 제2교 공사가 1년 전 완공되고도 바람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개통하지 못한 사고 이후 또 다시 제3교인 명도~광대섬 구간 공사가 설계 당시 수심 파악을 잘못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노선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개월 전과 똑같이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알려졌다.
이에 한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며 "2015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때만 해도 인도교 4개 1430m에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었는데 2024년 현재 1278m에 총 사업비는 무려 340억 원으로 다리 길이는 152m 준 반면, 사업 기간은 2년, 사업비는 딱 2배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알려진 것만 공사중단은 총 2회, 2년 3개월 중단되었고 군산시는 2022년 1월 시공사로부터 95억1900만원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군산시는 올해 4월 설계사에 대해 수심을 잘 못 파악한 설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성토했다.
이어 "처음에 말한 2교 케이블 진동 원인분석 결과 시공사 또는 설계사의 하자만 발견되면 또 한 차례 소송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결국 3개의 소송 즉 1개는 군산시가 피고로 물어줘야 할 공사대금 95억 소송, 2개는 군산시가 원고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한 의원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개통은 요원하고 총 사업비와 소송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며 "군산시는 이번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총 35억 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바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를 통과해 총 사업비가 340억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또 "예산심의 보조자료로 시의 추경예산 미반영시 문제점을 보면 시공사의 손해배상 청구,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1년당 10억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물건으로 의회를 협박하는 거냐"고 성토했다.
여기에 그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증액을 요청한 35억 원의 세부내용으로 물가상승과 국내외 원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35억의 38.8%인 13억5700만원은 제3교의 설계 때와 달리 깊어진 수심 때문에 크레인을 100톤에서 250톤으로 변경하면서, 10억 300만원도 제3교 노선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제3교 전기공사 7억은 기존 전기공사 증액이 아닌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전기공사가 필요해 새로운 전기공사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 의원은 "제1교, 제2교, 제4교 전기공사는 안전하게 한 것이 맞냐"며 "반복되는 부실 설계, 부실 시공, 공사 중단, 소송 진행, 사업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가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을 요구한다"며 "납득할 만한 증액 사유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안이 의회에 보고되지 않을 시 7월 4일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