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부실시공과 설계변경 예산만 투입 지적
강임준 시장, 공사 지연과 설계변경 사실 인정
강임준 시장, 공사 지연과 설계변경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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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군산시의회 김경구 의원은 16일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인도교 설치공사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통해 밝혀졌다.
이날 김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에 관해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 △인도교 설치공사 설계사에 대한 시의 법적 대응 지연 사유에 대한 군산시 입장을 따졌다.
먼저 김 의원은 군산시 말도에서 방축도까지 설치되는 인도교 12.78㎞가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물었다.
군산시가 추진중인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공사는 3개의 유인도와 2개의 무인도를 세계 최초로 4개의 순수 인도교로만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소장 내용을 확인한바, 수심 파악조차 못하는 설계용역사 (주)이산은 해양구조물 공사에 특화된 전문회사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그러나 시는 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데만 3년 2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대응해 업체 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17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270억 원에서 304억 원으로 34억원을 증액하고도 군산시에 2022년 2월 13일 95억 원 청구 소송한 회사를 위해 설계 변경 재원 35억 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행정은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제3자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임준 시장은 먼저 인도교 설치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공사의 명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설계당시 6~7m에 달하는 조석간만의 차이와 도서지역 특성상 파랑과 강풍등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측하지 못하는 현장 여건으로 공사의 지연 및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교육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등을 구해 정밀 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도교 설치공사 설계사에 대한 시의 법적 대응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전문기관인 전북대 대형풍동실험센터에 2교 케이블 파손 원인 파악을 위한 '안전연구 용역'을 시행 의뢰했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하여 부실의 정도를 감안하여 설계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벌점 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