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고작 50명 미만… 의료공백 장기화 불가피

수련병원 출근율 8.4%… 복귀 미미
미복귀 전공의 일괄 사직 처리 검토
암환자 67% 진료거부·51% 치료 지연
환자·병원 등 피해… 의료대란 지속
정부 "9월 수련 복귀에 최대한 설득"

정부가 제시한 사직 처리 마감 기한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50명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복귀나 사직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일괄 사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만여 전공의들이 대량 사직되고 9월 수련 재응시 지원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의료공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9월 복귀를 설득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15일 전공의 출근율 8.4%·사직률 0.82%… 무응답 전공의 일괄사직 검토

16일 주요 수련병원들에 따르면 정부가 요청한 전공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이 전날까지였지만 복귀한 전공의들은 미미했다. 대부분 복귀 혹은 사직 여부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복귀 전공의는 10명 미만이었다.

서울대병원(본원)도 구체적 복귀 인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구체적인 것은 말 못 한다. 다른 병원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병원마다 전공의 숫자가 다른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감 시한일인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756명 중 1155명)에 불과했다. 12일 출근자 대비 44명 늘었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로 12일 대비 25명 증가에 그쳤다.

다수 병원들은 응답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1만여 명의 전공의들이 대량 사직 처리될 수 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은 병원별로 다르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이 아닌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로 고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오는 22일 시작한다.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해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 환자·병원 피해 지속… 정부 "비상진료·전문의중심 병원 대응"

9월 수련 재응시에도 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빅 5병원에 속하는 A병원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들 역시 적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한세원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95%가 (미복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에 환자들과 병원, 의료노동자 피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 281명 중 67%가 진료 거부를 경험했고, 51%는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손실이 커진 병원들은 간호사 등 의료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경영난으로 지난해 뽑은 신입 간호사 267명을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수련에 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 권역 제한을 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지역 의사들이 빠져나가 지역의료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전날 "지역 제한을 풀면 지역 전공의 일부가 서울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역의료 정책에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로서는 하반기 수련에 전공의가 돌아오도록 설득하면서 기존 비상진료체계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정부도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환자 피해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전공의들은 속히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도 "대책 없이 환자와 의사들을 갈라치기하는 정부 태도도 문제다. 안일한 국회도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