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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라고...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이유부터 살펴봅시다. 한정된 자원에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강대국들은 이 작은 나라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불안요소는 항상 있는 셈입니다.
기업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 하면 각종 규제가, 가업을 잇고자 하면 상속세가, 조금만 사업이 커져도 정치권의 견제가 집중포화처럼 쏟아집니다.
모난 돌이 정맞을 수밖에 없는, 바로 대한민국의 기업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실제 취재 현장에서 바라봐도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현대차·SK 같은 대기업도 사소한 총수 이슈 한 번에 전사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와 같은 심리도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경영하기 힘든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기업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큰 사업체들도 상당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같은 믿음은 깨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대한민국 기업은 불신하고 오히려 외국기업이 '정직하다'고 믿는 젊은이들도 주위에 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물적 분할과 쪼개기 상장, 오너의 부도덕한 행동, 협력사들 괴롭히기 등....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행보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여윳돈이 없어 매달 기존고객한테 줄 돈을 신규고객 돈으로 메꾸는 구조였다니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진행시켰다는 게, 또 이런 곳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싹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사임은 더욱 심각합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하는, 어쩌면 평생을 걸고 어떻게든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임'이란 딱 한 단어로 이 모든 걸 내려놓는다니요.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공적자금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자금 지원 대상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입니다.
대한민국은 유독 경제사범에게 관대합니다. 외국 같으면 몇 백 년 감옥에 있어야 할 범죄자들이지만 대한민국에선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라리 "크게 한탕하고 감옥 가는 게 낫겠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나올 정도입니다.
젊은이들을 피 말리게 하는 '전세사기', 노인들을 괴롭히는 '불법 다단계',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보이스 피싱'이 대한민국에서 활개를 치는 건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일까요?
대형 경제 사고를 쳐놓고도 '나 몰라라'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는 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외국으로 달아나는 당신들이 있는 한, 그래서 애꿎은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