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특별조정교부금 73억 70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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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국회의원. / 사진=소병훈 의원실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3일,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광주목현 우회도로) 신설 및 광주 퇴촌~하남 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등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순항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사업과 함께 소병훈의원이 국회에 첫발을 디딘 순간부터 광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역점사업이다.
◇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은 광주시 송정동에서 양벌동까지 총연장 7.4km 구간을 4차로로 신설하는 계획이다. 광주시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3·45호선은 광주시 도심을 관통하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도심을 지나가는 통과 차량과 도심 내 유발 교통량이 혼재되면서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국도의 본래 간선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대체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신설’은 지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예타 대상 선정으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소 의원은 당시 정부 정책상 최종단계에서 수도권이 제외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지만, 금번 예타는 반드시 통과시켜 광주시민과의 약속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다.
◇ 퇴촌~배알미 국도 45호선 4차로 확장 추진
또한 퇴촌~배알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퇴촌면 도마삼거리에서 팔당댐 삼거리까지 6.8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구간은 미사지구·감일지구·위례지구 입주 및 교산신도시 개발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한 지역으로, 현재 도로 용량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다. 지속적인 신도시 개발로 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도 45호선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광주시 교통 인프라 확충 최선
소병훈 의원은 올해 22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 광주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두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왔다.
이번 예타가 통과된다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인해 상습 정체되었던 도로들이 신설 및 확장됨에 따라 광주시민 여러분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각종 규제로 인해 열악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위해 두 사업이 반드시 법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말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2030) 계획 반영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 위해 8년간 지속적 노력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위해 2017년부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도 43·45호선은 경기 동부권의 핵심 간선도로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 정체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대체우회도로 신설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에서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소 의원은 2017년 6월,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2018년 11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시를 방문했을 때 직접 교통 현안을 전달하며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나섰다.
2019년 1월, 광주시청 도로사업과 실무 담당자들과 도로사업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9년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대체우회도로 4차로 신설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같은 달, 국토부 간선도로과장 및 광주시 담당국장 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 12월, 국도 4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제5차 국도·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해당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되지 않는 변수가 발생했다. 당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구간(전북 익산, 경남 사천 등)만 예타를 통과하면서 광주 지역 사업이 배제된 것이다.
이에 앞서 소 의원은 2021년 1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현안 사업 지원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대응에 나섰다.
소 의원은 2024년 5월,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며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다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점검을 이어갔다.
그 결과, 2025년 1월, 해당 도로가 제6차 국도·국지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광주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체우회도로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조속히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타 대상 선정으로 국도 43·45호선 대체우회도로 신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조정교부금 73억 7000만원 확보…광주시 지역 현안사업 추진
한편 소병훈 의원은 임창휘 경기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총 73억 70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광주시 내 주요 기반시설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퇴촌면 관음1리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신축 10억원 ▲남한산성면 산성리 경로당 신축공사 9억1000만원 ▲국도 45호선(태전육교 일원) 우회전차로 증설 공사 4억원 ▲송정초교 인근 지하보도 환경개선 사업 7000만원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5억원 ▲중대동 론볼경기장 정비사업 7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 램프개설 3억원 ▲성남~광주간(지방도33선)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퇴촌면 토마토 가로등 설치사업 3억원 ▲주요교차로 음성안내보조장치 설치 4억원 ▲광선로통합관리솔루션 고도화 사업 8억9000만원 ▲주요교차로 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5억원 ▲2024년 생활안전 방범용 CCTV 확충 사업 5억원이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적극추진하겠다”며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