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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현직대통령 체포] 민주 “민주주의 회복·법치 실현…늦었지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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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1. 15. 11:25

"공수처, 尹 구속수사해 내란사태 전모 낱낱히 밝혀야"
"내란특검 피해갈 수 없어…본회의 처리 미룰 생각 없어"
"與, 오늘 오후에라도 발의하면 밤새서라도 협의할 것"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YONHAP NO-314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이뤄진 직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금 전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을 체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3일 만"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과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 범죄자"라며 "수사기관 소환 요구에 여러차례 불응했으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고 방해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집결한 데 대해선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 이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맹비난했다.

여야가 협의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내란특검법'과 관련해선 "윤석열은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끌며 내란특검을 방해하더니 윤석열의 체포가 임박하자 자체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즉시 특검법을 오늘 오후에라도 발의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박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오늘 내란세력이 무너뜨린 헌법 원칙을 바로 세웠다. 우리 앞에 놓인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최고위 입장을 전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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