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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폭탄’ 떨어지는데 정치에 발목잡힌 ‘대행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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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기자

승인 : 2025. 02. 04. 15:48

주요국 트럼프와 소통 ‘국익외교전’ 본격화
‘최상목 대행 시스템’ 한계 드러내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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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상이 '국익외교전'을 펴는데 비해 한국은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속수무책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옆 나라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지만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대행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트럼프와 통화도 못한 최상목 '우회채널' 가동 지시
4일 경제계와 관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과 관세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시한을 정해 놓고 정상끼리 직접 협상에 나서는 '톱다운식 담판'을 펴고 있는데 자칫 한국과는 협의 절차를 '패싱'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문제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면밀히 검토 중'이란 입장 외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하며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 적극 소통해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소통의 부재가 경제·외교적 대응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측근 인사들과 주변국을 통한 '우회 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외교·경제 실무라인 지속 소통하며 대비해야"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 등에 대해 오는 18일쯤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오는 4월 1일까지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추가 조치도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트럼프 폭탄'이 한국 경제 한복판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와 '진출기업간담회' 등 각급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경제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 부처 차원에서 나서서 실무를 계속 관리하고 기존 한미 라인과 계속 스킨십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상외교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미 접촉을 늘리며 한국의 외교정책 안정성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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