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차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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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에서 '제1차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법률 개정은 우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검토해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취한다. 포털을 통해 소진공·중진공의 정책자금 공식 누리집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의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소진공은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해 자금 상담 등 자금 지원 전 과정을 지원하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신청서류 작성을 자문·첨삭해주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한다. 자금별 대상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나 법인기업이 자금을 신청할 때 사업체 현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전산 조회로 대체한다. 또 올해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되며 비대면 보증의 취급 은행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