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RG발급 활성화…면채특례·발급기관 다변화 추진

경쟁력 강화 위한 RG한도 확대 필요
면책특례 통해 RG발급 활성화 추진

/금융위원회

중형조선사가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기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선수금환급보증서(RG)발급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제공한다. 조선사 경영실적 개선 등 면책을 감안한 RG발급기관의 다변화도 추진한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라남도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선사 수주동향과 RG발급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등 금융권과 대한조선, 유일, 칸플랜트, 중앙해양중공업 등 조선사가 참여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RG발급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조선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수주선박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지정을 추진한다.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화한 RG발급 업무의 경우에는 면책특례로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중형사 RG발급에 보수적이었던 금융회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오늘 들었던 의견들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조선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고민해보겠다"며 "금융권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