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75년 만에 규제 풀린다

거제 장목면 273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위치도./ 경남도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리 일대 273만㎡(82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950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75년 만에 해제다.

이번 조치로 군(軍)과의 사전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거제 장목면 대금리 군사시설 보후구역이 해제된다고 26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며, 해제를 위해서는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관계기관 부서장 회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을 검토하고, 도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군기지사령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거제시 장목면의 1211만㎡(전체 면적의 30%)는 1950년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75년간 규제를 받아왔다. 2017년 450만㎡ 해제에 이어 이번에 273만㎡가 추가로 해제되며, 아파트(500세대 이상), 가스·열공급시설, 송유시설, 해양레저시설, 등대 및 대형 구조물 설치 등이 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가능해졌다.

특히 장목면 일대는 남부내륙철도, 국도 5호선, 거제~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된 관광과 해양레저 시설,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 시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해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 수행 가능해져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장목면 외포리 일대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