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파산신청 10명중 8명 50대이상…1인가구 많아

파산면책 지원실태 결과 분석
남성＞여성…생활비 부족 74.5%

개인 파산면책신청인 주요 통계 인포그래픽./ 서울시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주요 채무원인은 생활비 부족이었으며, 변제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이 축소되는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2.7%, 70대 19%, 80대 4.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8%(805명)로 여성(38.2%·497명)보다 높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3.9%였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57.3%에서 2023년 63.5%, 지난해 68.4%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파탄(27.9%)이 뒤를 이었다.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도 15.5%를 차지했다.

파산신청자 중 직업이 없는 경우는 85.6%(1115명)였고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는 62.7%였다.

또 신청인 가운데 82%(1068명)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69.2%는 보증금 600만원 미만 주택에 살고 있었다. 자산총액 1200만원 미만은 90%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정은정 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상당수가 1인 가구 중장년층이며, 생활비 부족과 실직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빚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복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