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적재산청, 주류 상표 이용 부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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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은 지난해 10월 12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자신의 소속사 드로노프에서 판매하는 주류, 화장품, 향수, 보석 등에 해당 곡 제목을 상표로 이용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러시아 연방 지적재산청(로스파텐트)에 제출했다.
로스파텐트는 7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정부는 '모든 사람에게 러시아적인 뭔가가 있다'는 문구와 '나는 러시아인이다'는 문구를 알코올음료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지난달 말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구 사용을 허용하면 소비자에게 '알코올 소비는 러시아 국민의 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불허 이유라는 설명이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술에 국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을 특히 부정적으로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로스파텐트는 "법률은 상표가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도적·도덕적·공익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샤먼 측이 이의가 있다면 특허 심판 소송과 지적재산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세인 샤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루 앞둔 2022년 2월23일 '일어나자!(Let's Get Up!)'는 곡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러시아 군 위문공연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샤먼은 지난해 상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지 나흘 뒤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요즘 '나는 러시아인이다'라는 이름으로 가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상품이 너무 많이 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소속사는 "샤먼이 아직 자신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 없으며,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 해도 가까운 미래에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및 특허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비아체슬라프 이굼노프 변호사는 월간 잡지 전문가와의 인터뷰에서 "술에 '가족 친화적'이라는 라벨을 붙여 가족적 가치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 소비자의 관심을 끈다면 대중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고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굼노프 변호사는 "욕설이나 외설적·공격적 표현이 포함된 회사 광고는 규제될 수 있다"며 "법원은 2020년 상호가 욕설을 연상시키는 배달 초밥 체인점의 상표 등록을 거부한 정부(로스파텐트)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