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연금개혁특위 출범…“고난도 개혁과제”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
"개개인이 아니라 국가사회가 책임져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나섰다.

민주당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남인순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국회는 18년 만에 극적으로 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다"며 "12·3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했던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민생과 미래를 위해 할 일을 뚜벅뚜벅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수개혁의 결과가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사회자원의 분배에 대한 거시적인 의사결정인 만큼 세대·직업·소득별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된 고난도의 개혁과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양보를 통해 타협하고 안을 만들었다. 더 큰 산은 연금 구조개혁"이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연금 구조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연금은 전 국민 노후소득 보장이 돼야 하는데 구조개혁을 통해 보강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해 일정하게 보험률을 올렸지만 본질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도 쉽지 않은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훨씬 복잡하고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모수개혁을 이뤘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부담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켜야 하는 책임을 안게 됐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회제도 시스템"이라며 "국민 노후를 개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