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내란동조 전광석화”

"오만하고 국민 눈높이 반하는 선택적 권한행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수사는 철벽방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권한대행의 소임을 다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유권해석 했다"며 "당연하고 상식적인 해석이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정당성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직후 안가회동 참석자로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며 "절차도 엉망이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통상 한 달 걸리는 것과 다르게 이 처장은 이틀도 소요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직무대행은 "반면 한 대행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명 제청한 검사의 임명을 7개월 째 미루고 내란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4개월이 다 되도록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오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반하는 선택적 권한 행사를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한 대행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를 주도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