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이재명 선거법’…조기 대선·지연 전략 ‘변수’

법조계, 이르면 이달 주심 배정 전망
"이례적 속도" "조기 대선 의식" 관측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및 캠프 인선 발표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르면 이달 중 주심이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소송기록물을 받지 않는 등의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점은 변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원심 판결 파기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히는 상고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 기간을 다 소모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정 제출 기한인 오는 21일보다 열흘 이상 앞당겨 제출했다. 이에 검찰의 조기 제출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이 이처럼 절차 진행을 서두른 데에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선고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중 주심 배당을 완료하는 등 본격 심리를 위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서울고법이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온지 이틀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넘기는 등 신속 재판에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 속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데다 이 전 대표의 지연 전략으로 재판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법원 집행관 인편으로 지난 10일에야 전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까지 미루면 재판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소송실무상 답변서 제출 기간을 10일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인데, 이 전 대표가 고의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으면 자연스레 재판 진행은 지체된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이재명비리특위에서 활동한 이헌 변호사는 "대법원의 재판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간 법원이 신속 재판을 주문한 만큼 조기 선고에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본다"며 "그렇지만 재판 진행을 너무나 잘 아는 이 전 대표 역시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고,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법원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여러 변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