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강용석 변호사 ‘집유’ 확정

대법원, 선거법 위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23년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 변호사는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의 일부를 선거운동 비용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운동을 도운 다른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다.

강 변호사와 검찰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씨는 1·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앞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