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효력 발효 수순… 정부 “해제 위해 최선”

15일 SCL 효력 발효… 美, 해제 언급 없어
정부 “‘협력’ 합의 따라 美와 논의 지속”
‘양국 협력에 제한’ 관측엔… “협력에 영향 없을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에너지부(DOE)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효력이 15일 발효된다. 미국 측이 아직까지 조치 해제와 관련한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소통을 이어가며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도 "조치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며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적인 차원의 협의는 물론 리더십들끼리도 관련 소통을 할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다.

다만 효력 발효 전날인 이날까지 미국 측이 지정 해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은 내놓지는 않으면서 SCL 효력 발효 전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 내부 규정이라 그쪽에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별다른 변화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다"며 "실무적으로 계속 (해제를) 요청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경과는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 조치 해제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체적인 답은 못 들은 상황"이라며 "일단 효력 발효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법을 개정할 때 절차를 밟아야 하듯이 미국도 행정 조치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절차대로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합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양국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정부는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등이 협력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양국이 SCL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절차에 따라 협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측은 지정 해제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SCL 효력이 발효되면 여기에 포함된 국가의 국적자는 방문 전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 등을 진행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연구 협력 과정에서 원자력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 공유나 인력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 인공지능(AI), 원자력, 양자 기술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소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이에 양국 간 원자력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협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미국 측과 우리 정부는 모두 SCL 지정이 양국 간 협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기본적으로 이 조치가 양국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도 "미국 측은 민감국가 지정이 내부 규정이고 연구원 등에 방문 시 신원 확인 절차가 추가되는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핵 비확산 등이 아닌 보안 관련 문제로 가장 낮은 단계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신원 확인 절차는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연구 협력 등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 에너지부에서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는 지장이 없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