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노동자 퇴사율 60%…“결원 해소 안돼 학교급식 붕괴 중”

학교급식실노동자, 결원 늘고 충원 줄어 만성 인력난
노동강도, 산재위험 높아…폐암산재 누적 214건
학비노조 "수년째 절규 중, 당국 답 없으면 투쟁 나설 것"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측이 '20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중·고등학교 급식노동자의 퇴사율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충원은 잘 되지 않아 인력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단체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급식실 종사자 68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상반기 학교급식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4일 기준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내 조리실무사 평균 결원율은 4%로 총 1748명이 결원인 상태다. 같은 기간 신규채용은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미달인 상태고 평균 미달률은 29%로 나타났다. 또 퇴직자 중 자발적 퇴사자 비율은 2022년 56.7%에서 2024년 60.4%로 증가했다.

조리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응답자 중 과반이 넘는 60.5%가 현재 1인당 100~150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최근 1년 사이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비노조는 열악한 환경으로 퇴사자가 증가해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건강권 훼손, 결원율 증가라는 연쇄 구조가 굳어져 부실급식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비 노조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급식실 인력 기준 전면 재정비 △신규 인력 유입 위한 조건 개선 △노동강도 완화 △안전 및 건강 보호 조치 강화 △병가·연차 사용 보장 제도화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조리원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급, 폐암과 골병 등으로 수년째 절규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들이 이에 답을 주지 않는다면 오는 21일부터 광화문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