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 후보들 ‘공수처 폐지’ 공약 잇따라…“국회 문턱 넘긴 어려워”

조기 대선 국면, 폐지 공약 대세
빗발친 무용론, 옥상옥 비판까지
민주당 다수 의석…폐지 미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 측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다수 예비후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초라한 실적으로 인해 무용론이 빗발쳤고, 특검 제도와 겹치는 옥상옥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실상 기관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공수처를 출범시켰고, 국회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는 공수처 대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손질을 위한 법안 자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공수처 폐지를 구상하고 있다. 나 의원은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를 예고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비판을 받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을 방지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의원도 대통령 선거 공약 발표에서 공수처 폐지를 약속했고, 홍 전 시장은 공수처 폐지 후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통한 권력형 비리 감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전날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에 출연해 공수처 기능 강화를 약속했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각 수사 기관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실제 폐지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폐지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공수처 폐지) 발언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폐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정도밖에 실현 가능한 부분이 없다"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윤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도 어떻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단 일반적인 법안 발의를 통한 폐지 수순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폐지를 추진할 방안이 남아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공수처 폐지를 바라고 있을 때 대통령이 자신의 신임과 연계해 국민투표를 붙일 수는 있다"며 "여론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 권한에 의해서 시도할 여지는 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폐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