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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글로벌 방위산업 4대강국 만들겠다…K-방산 새로운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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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4. 17. 09:26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K-방산 스타트업 육성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매일 k-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반도체, 2차전지, 미래 자동자 등과 더불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자원 방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며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 양상의 극명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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