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한국경제·민생 살리기 위해 가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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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세력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한덕수·최상목 대행이 망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이 법안들을 가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 "내란잔당 준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의힘도 이제 파면된 내란수괴 윤석열과 결별할 시간"이라며 "이번에도 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공범, 위헌 정당임을 다시 한 번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코리아 부스트업의 시발이 될 이상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고교무상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재의표결 절차를 밟는다"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국가범죄특례법, 2인체제 방통위를 정상화할 방통위법, 방송법도 처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가맹법, 반도체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라며 "해당 법안의 소관이 정무위원회와 산업위원회로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을 처리할라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법안 심사의 물꼬를 트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