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소한의 균형도 잃은 헌재…삼권분립 없는 나라에 살 건가”

"헌재, 韓대행 지명권 정지 '셀프판결'…짙은 먹구름 드리워"
"무소불위 민주…독재국가 전락 막고 민주주의 수호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이 해체된 나라에서 살 것이냐"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내린 '셀프 판결'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 대변인은 "최소한의 균형도 잃어버린 헌재는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도 정권 입맛대로 판결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2개 중대범죄 혐의가 모두 면죄부를 받으면 법치는 붕괴되고, 힘만 있으면 법 따위는 무시해도 되는 정글이 되고 말 것"이라 직격했다.

이어 "헌재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판결을 독점하고 있다. 좌파 세력은 그런 헌재에 체제 전복을 꿈꿨던 재판관을 끝내 입성시키고, 이를 견제할 재판관 임명은 저지했다"며 "민주당이 정권까지 잡는다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국회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이 한 몸이 돼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할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은 사전에나 남아있는 말이 될 것이다. 이미 민주파출소, '카톡 검열' 논란, '몸조심해라' 망언 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은 불과 2년 만에 '아버지' 운운하는 1인 절대 체제가 됐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본격적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