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장악하는 민주…헌정질서 유린 당해”

'韓대행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민주, 헌법 균형 파괴해"
"우려가 현실로…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가 민주당에 유린 당한다"며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숱한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했고, 그는 이 사건의 가처분 주심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런 상황을 노리고 마 재판관을 헌재에 밀어 넣은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냐"면서 "어느새 헌정 질서는 민주당의 손에 조용히, 그리고 뻔뻔하게 유린 당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 재판관과 민주당이 휘두르는 권력의 광풍이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의 균형을 어떻게 파괴할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헌재를 장악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전횡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면서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정치판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는 또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정치재판소만 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