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꿈드리미’ 지원 차별로 공정성 훼손…“이정선 교육감 사과해야”

다자녀 가정과 한 자녀 가정 학생 지원 차별
시민단체 ‘꿈드리미’ 사업 보편복지로 전환 요구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사업 변경협의 절차 필요

광주교육시민연대가 17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꿈드리미 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차별을 일으긴다며 교육감의 사과와 개선책 마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대표 교육복지 '꿈드리미' 사업이 차별을 일으키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꿈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을 벗어나 실제 운영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연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 사업은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저소득층, 다문화와 탈북 가정의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수익자 부담 항목에 한정된 요식적 지원만 제공되며, 2024년 기준 평균 지원금은 약 3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전체 대상 학생의 87%가 평균 91만원(2024년)을 지원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지원 격차는 명백한 차별이며,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기준이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무조건 지원 대상이 되는 반면, 한 자녀 가정은 중위소득 12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지 형제자매 수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차별적인 복지사업으로 인해 학교 현장도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은 각종 가정환경 증빙자료 확인 등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는 제외됐는가"라는 항의와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하고 있는 이정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회보장기본법상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이유로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교육감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꿈드리미' 사업을 보편복지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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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정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보편적 복지 모델로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 협의이후 선별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꿈드리미' 사업을 변경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모든 광주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변경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