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앞잡이 전락한 감사원 조작감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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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조작감사를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최종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청와대·국토부·통계청·부동산원 등 관련자 31명에 대한 징계·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한다"며 "여전히 내란세력에 대한 헌재의 파면 판결에도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검찰 앞잡이를 자처하며 전 정권을 겨냥한 무차별적 감사로 '건수'를 만들고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그리고 검찰도 그대로 대상자를 소환조사·압수수색·기소하는 패턴으로 지금까지 총 23건의 '(구)야당 죽이기'를 기도했다"며 "그러나 모두 무죄 혹은 불기소, 선고유예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수사는 오로지 전 정권 탄압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번 통계조작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국민의힘·보수언론이 앞다퉈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세 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정했고 관련자를 겁박하며 이미 쓰인 조서에 동의토록 강요하는 등 폭력·강압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계는 공개된다. 특정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통계조작 감사를 해왔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놨다.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까지 나선 모양이다. 독립기관이란 존재 가치를 상실한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다.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약 4년간 집값 통계를 102차례나 조작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또 당시 청와대는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부동산원에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싶다'며 관련 수치를 미리 제공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왜곡 지시 과정에선 '예산삭감·인사조처'등 압박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관여·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