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국회 문턱 못넘은 상법개정…경총 “균형 잡힌 접근 기대”

경총 "기업 경영 혼란 심각"
"자본시장 신뢰 노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 요구 법안에 대한 재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경영 활동 혼란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며 안도했다.

경총은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경총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해당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였는데, 경영계는 이와 관련해 소송 남발과 경영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기업 현실에서 해당 개정안이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향후 소수 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도 기업 경쟁력과 국제적 기준을 반영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