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사건 신속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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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검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다중피해범죄 현황을 살피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과 피해자 지원 방안, 유사수신·다단계 범죄 신속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부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전국 청 전담검사 32명이 모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신종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국세청에 죄질 등이 중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조했다. 피해 정도가 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금감원,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해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지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 참석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성착취·스토킹 등이 범죄에 수반된 경우 관련 소송에 양형 인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대검에 건의하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