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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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친중·사대주의 때문"이라며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비판한 입장에 손톱만한 진정성이 있다면 간첩법 개정안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한·중 어업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의 도발은 서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중국 정보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방첩사에 체포됐다. 중국인의 공군기지 무단 차량도 줄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로 어제도 주한미군 우산 기지를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적발됐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중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몽(중국의 꿈)'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빈손을 비벼대며 중국인에게 '셰셰'라면 된다고 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서해 공격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외국인의 과도한 건강보험 혜택을 지적하자 이 후보는 '외국인 혐오',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며 "광주광역시 정율성 기념 사업을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은 '중국 혐오'라고 비난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