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 4조 3000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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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박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했다"며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전쟁과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 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우려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 6000억 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심지어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 4000억 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 예비비 4000억 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 국민 혈세를 가지고 잔머리를 굴릴 일이냐"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