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예결위 심사 추진, 추경규모 증액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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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2025년 추경안 심사방향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은 적시 추경 편성을 정부에 지속 요구해왔다. 그리고 오늘 정부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안무치한 정부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게 하겠다"며 "늑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국회 추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설계가 잘못된 사업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일례로,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다. 이는 사용처가 한정돼있는 문제가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과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 회복 예산도 증액돼야 한다며 추경규모 증액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추경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호응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