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북 찾아 “지방 소멸 극복 못하면 미래 없어”

"5+3 체제로 국가 운영 틀 바꾸겠다"
"지방정부 자율적 예산 편성 추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수 캠프 제공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22일 전북을 찾아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5위권의 군사대국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지방 사람들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 운영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특별자치도 5+3 체제를 만들어서 지방 정부들에게 1년에 최소 30조원 자율적 예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가 지역에 나눠주는 예산이 1년에 약 90조 원"이라며 "(지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든 한푼이라도 더 따와 보려고 구걸하고 다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새롭게 마음대로 사업을 신규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2% 내외"라며 "그래서야 지역의 발전계획을 지역민들이 스스로 세우고 지방정부가 지역민들과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나가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일침했다.

그는 "혁신도시·의료·대학 등 핵심 사업들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에 필요한 인재는 그 지역에서 양성하면 기업은 알아서 찾아온다"며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떠나지 않는다면 지역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는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도와주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