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맛 ‘상법 개정’으로 표심 자극… 포퓰리즘 집착하는 민주

부결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식화
집중투표제·감사 분리 선출안 포함
정치권 "李 이상한 실험에 주주 고통"
삼성 준감위원장 "정치 승패의 장 안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상법 개정안을 더 강화해 '매운맛'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서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의 경우 그간 민주당이 밀어왔던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돼있지 않은 내용이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제계의 우려와 정부의 거부권에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의 몸집을 더 키워 다시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상장회사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해 거론한 것은 소위 '개미(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반(反)기업 포퓰리즘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상법 개정안에 더해 민주당도 접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분리 선출안까지 꺼냈다. 기업주도 성장을 외치더니 정책은 늘 반대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며 "이재명식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변·참여연대 출신들이 기업에 빨대를 꽂을 것이고 그 연봉은 소액주주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좌파 일자리 창출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해외 투기자본에 악용돼 제2 론스타 사태가 빈발할 것이다. 국내 투자는 위축되고 하청업체·소상공인 피해로 직결된다. 상장 유지 비용이 12.8% 늘어난다. 기업은 소송에 시달려 대형 로펌과 변호사만 배 불린다. 그 돈도 역시 소액주주 부담"이라며 "실패할 것이 뻔한 제2의 소득주도성장이다. 이재명의 이상한 실험은 우리 주식시장과 주주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외면한 채 개미 투자자 표심을 자극해 이번 대선을 유리하게 치르겠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은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선 정국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도 "다만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한 달 만에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것을 두고도 산업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법률과 제도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 대상이 되고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을 먼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여러 부작용과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먼저 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된다'는 이슈라기보다 어떤 디테일을 가져가야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