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어떤 결론도 내지말라”… 민주 ‘韓 재탄핵’ 엄포

美 행정부와 관세협상 앞두고 경고
여론 우려해 접어둔 탄핵 카드 꺼내
"무책임한 행태… 처신 똑바로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사과를 요구하고 한미 2+2 통상 협의 추진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고 경고했다. 6·3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 통상협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미 협상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다는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협상단은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당당하고 줏대 있게 협상에 임하지만 그 어떤 최종 결론도 내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카드를 이미 다 공개했다"며 "실제로 트럼프는 한 대행과의 통화 직후 관세와 방위비를 묶어 '원스톱 쇼핑'으로 표현하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대행과 최 부총리는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섣부른 행태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똑바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도 미국과의 통상협상과 관련해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김현종 TF단장은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며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을 향해선 "10년도 훨씬 지난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히거나 본인의 욕심으로 성급하게 미국에 양보해 일방적인 협상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통상전문가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명박 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접어뒀던 탄핵카드를 다시 꺼내들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을 겨냥해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관세 협상에서 굴종적인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한 대행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지체 없이 직무정지 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진 정책위의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진 정책위의장이 혼자 고민하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된 상태로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신이 있으면 탄핵을 실행하길 바란다"며 "겁박에 그치지 말고 실행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