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반기 171조5000억원 신속집행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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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올해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이 총 10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99조2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95조9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지역 내 경기 위축과 민생경제 어려움 속에서 자금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각 시도에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시군구 단위까지 집행 상황을 점검했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현장 컨설팅과 점검 회의도 진행했다. 또한 지방계약 관련 특례를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국비 미교부나 행정절차 지연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범정부 회의를 통해 적극 해소해왔다.
행안분는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145곳에 총 1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대형산불이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재정 투입을 강화해 상반기 목표인 171조5000억원 집행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절차를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게 하는 적극행정"이라며 "신속한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