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월 10만~20만원 저축 시 국가가 1:1 매칭 지원
디딤돌 대출 1.2억원, 버팀목 대출 1억원으로 상향
다태아 가정, 태아 당 의료비 30% 추가 지원
디딤돌 대출 1.2억원, 버팀목 대출 1억원으로 상향
다태아 가정, 태아 당 의료비 30%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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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드메 관련 표준계약서·가격표시제를 도입하고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예식장을 확대해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며 공원·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대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는 반드시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은 1억 2000만 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자산 형성 지원 공약인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제도에 대해선 부모가 0~1세까지 월 20만 원, 2~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대 1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 자산을 형성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권 원내대표는 "자녀의 교육·주거·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요 예산은 8조 5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개인과 정부가 1대 3 비율로 매칭해 현행 부모가 5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했지만, 3배로 늘려 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취약계층은 18세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저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난임 부부와 다태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다. 의학적 사유로 불임이 예상돼 생식 세포를 채취·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모든 광역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쌍둥이·다태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 시 태아 당 30% 추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해당 공약들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이 공약 자체는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