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사금융 수사에 미온적 태도 경찰 규탄”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불법사금융 문재 해결 위해 경찰 내 인식 쇄신해야"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추심 관련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를 지적했다. /김아연 인턴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김아연 인턴 기자 = "최근 경찰서에서 '사채 썼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발언을 들은 피해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23일 오전 11시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추심 관련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내부 인식을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경찰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를 거부당했다며 불법사금융 수사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강명수 롤링주빌리 이사는 "지금처럼 공권력이 무책임하다면 불법사금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 경찰 내부 인식 결여라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의지 및 피해자 응대 기준 설립 △민간 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및 공동 대응 매뉴얼 마련 △2차 가해 방지 및 징계 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 중심의 수사 원칙 이행 등을 경찰에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이날 경찰에 불법 사채업자와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과 신원미상의 채무조정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추심 관련 대포통장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연 뒤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불법추심 관련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김아연 인턴 기자

박현근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원리금 상환에 쓰인 통장이 사업자 통장이 아니라 대포통장이었다는 사실과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훨씬 넘는 연이율 약 4000%에 해당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변호사도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불법대부업체 통장을 수사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경찰의 차별적인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피해 금액이 적을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라며 "금액에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고통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