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안전기준 충족’ 식당에 강아지·고양이와 함께 입장 가능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시설기준·준수사항 마련
영업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 게시해야

지난달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2025 케이펫페어'에서 참관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연합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한 곳에 한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입장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우선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지정했다.

영업자는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손님이 음식점 출입 전에 반려동물 출입 허용 업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한다.

위생·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2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