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 발표…1거래소 1은혱 폐지·현물ETF 허용

가상자산 산업 육성 ‘7대 과제’ 공약
STO 법제화·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 가상자산특위 설치도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1거래소 1은행 체계' 폐지, 3500개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등의 내용을 담은 7대 디지털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박수민·최보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7대 공약을 통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글로벌 선두 국가로 도약시키고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7대 공약으로 △1 거래소 1 은행 체제 폐기 △3500개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제도화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승인 △토큰 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제도 마련 등을 발표했다.

박 비대위원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은 매우 규제적이고,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과점화를 고착시키는 면이 있다"며 "비영리법인 거래를 올해 2분기부터 열고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가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ETF 거래에 대해선 "현물 ETF의 문을 금년 내에 활짝 열겠다"며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상품을 쏟아내면서 가상자산 상품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비대위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서 "가상자산과 전통 금융의 중간 지대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명확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 선진화와 국제화를 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준비자산, 즉 담보의 기준과 운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가상자산특위 설치의 경우 "이 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제도화 및 산업 혁신 기반 조성, 투자자 신뢰 회복을 선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통령선거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자산시장 G2 도약을 완수하고 7대 도전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