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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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지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여러가지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때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복잡한 정치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국민들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가 국회에서는 장관들이 탄핵되고 작년 12월 계엄 이후에는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서 리더쉽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생아수도 지난해 24만 명까지 감소하면서 소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다고 그나마 수출이 지난해 6863억 달러로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상전쟁으로 이제는 수출까지 걱정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라는 것이 하루하고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일도 하고 매출도 일으켜야 돌아가는건데 이런 어려움들을 기업들이 직격탄으로 맞아 모든 기업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빨리 안정되고 대외 리스크에도 잘 대응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해야 한다"며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업종별 구분 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은 "글로벌 통상 전쟁이 촉발된 가운데 내수회복이 정체되면서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개선 효과는 더딘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급변화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광양 국가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로 4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대 전남 해상 풍력단지 구축 지원으로 48조원에 달하는 국내외 민간 투자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허용, 청년 창업 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발목을 잡는 현장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며 "이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3400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예방 중심의 중소기업 산업재해 감축 지원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범위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규제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갈등 해소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여성기업(대표자) 육아인프라 지원 △파견대상업무 확대 △지방 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등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