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협상, 국익 위해 대선과 무관하게 계속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그동안의 성과를 부각하며 각국과 통상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한국·일본·인도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진행할 방침인데 한·미 양국은 7월 8일까지 협상을 끝낸다는 로드맵을 마련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6월 3일에 치러질 대선과 관계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방침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29일 백악관의 질의응답에서 '한국 정부 측이 곧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아마도 7월 초까지 협상이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일본도 선거가 있다. 90일 정도 연기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미국의 협상 상대국들의 선거와 같은 국내사정이 협상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묻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이들(한국, 일본, 캐나다) 정부들은 협상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선거 전에 미국과 무역 합의 틀을 마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협상대상국의 선거로 협상이 늦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러한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일부에서는 마치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협상을 대선 전에 끝내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거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곡해다. 한 대행은 이르면 1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협상에서 손을 뗀다.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런데 무엇을 이용한다는 것인가.

한·미 협상은 이제 시작이다. 7월 8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협상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권도 협상이 잘 진행되도록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협상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더니 이제는 협상 중단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권 후 민주당 방식대로 협상하겠다는 것인데 협상은 쌍방 간의 줄다리기이면서 주고받기 게임이다. 이미 진행 중인 협상을 당리당략에 따라 중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통상협상과 관련 마음이 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고, 미국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만에 끝내고, 모든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겨 미국 산업을 살리겠다고 했는데 실제는 지지율 최악에 물가상승, 금융시장 혼란으로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미국은 한국 등과 관세 협상을 빨리 매듭짓고 이를 가시적 성과로 보여주고자 한다. 한국도 대선과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해서 상생하면서도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얻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