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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정준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직능전담 박해철 의원이 참석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협회 회장단, 시도회장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공급 기반 확충 방안(6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택 미분양 해소와 수요 진작 방안(5건)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5건)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방안(2건) △불합리한 법인 중과세 개선사항(3건) 등 5개 분야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재시행 △대출규제 완화 및 금리 인하 △중도금 집단대출 잔금전환 개선 등 주택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법 개정 필요 사항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미분양 증가, 공사비·인건비 급등, 고금리 지속 등으로 주택업계가 벼랑 끝 위기로 내몰린 상황으로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제 지원과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맹성규 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측은 "미분양과 주택사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업계의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